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군 간부인 의뢰인은 사단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

심판에게 항의하는 상대방 선수를 밀쳤고,

심한 태클을 한 선수의 가슴에 손을 데며 일어났습니다.

위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 선수들은

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,

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군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면밀한 사건 파악

• 2

 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 회의

• 3

  의뢰인의 행동은 축구 경기 중
  부상방지를 위해 자제시키려고 했던 점,

• 4

  폭행에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 대하여
  변호인 의견서 제출

 

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군 검찰은 이 사건 폭행 혐의에 대해

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처분을 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군사법경찰관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

폭행 혐의를 인정하였으나

군검찰은 법리적인 폭행죄 성립으로 볼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,

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뒤따를 징계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