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의뢰인은 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,

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인 상태서,

병역의무 연령이 넘어간 직후 한국으로 귀국하여,

결국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.

 

 

 

 

군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• 1

  변호인은 의뢰인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부터
  관할 수사기관 소통,

• 2

  의뢰인이 자수한다는 점,
 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 점 등 설명

• 3

  의뢰인이 체포·구속되는 일 없이 조사 진행

• 4

  미국이 주생활의 근거지라고 나타날 만한 자료 제출하며,
 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에 돌아왔다는 점

• 5

  정상참작사유들을 적극 개진하며 변론

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정상관계사실들을

최대한 참작하여 징역 8월의 집행유예 2년을 선고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를 면탈하는 등 병역법위반 사건은

중하게 보고 있는바, 실형도 나올 수 있던 사건에서,

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

적극 개진하며 변론을 다하여, 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며,

이에 의뢰인은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.